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 예산제란 ?

주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예산 결정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주민의 행복과 가치를 키우고 참된 시민참여와 분권실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150만명)시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됨.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 2003년 7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 · 2004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시행
  • · 2011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시는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운영계획을 변경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운영 연혁
연도 내용
2012년 25억원 규모, 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3년 30억 규모 공모 (동지역사업, 시 정책사업분리)
2014년 35억 규모 공모, 동지역회의 재구성, 청소년위원회 운영
2015년 50억규모 공모, 동 실링제 시행 (각 동별 2억원 배정)
2016년 50억 규모 공모 , 청년 및 청소년 제안사업 실링 배정 (각2억원)
2017년 ~ 18년 50억 규모 공모, 청년 및 청소년 제안사업실링배정 (각 2억원)
(2)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연도 제안수 제안사업액 반영년도 사업수 예산액
2013년 138건 6,266 2014년 39건 2,722
2014년 147건 4,074 2015년 51건 2,912
2015년 340건 12,100 2016년 111건 4,615
2016년 584건 20,200 2017년 122건 4,392
2017년 495건 30,277 2018년 124건 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