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1. 운영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위촉직)	동 지역회의 (당연직)
구성 및 임기	총 48명 - 위촉직 20명/2년(23.1.1.~24.12.31) · 공개모집 및 추첨 - 당연직 28명 · 공무원(국장) 8명/재직기간 · 동 지역위원 20명/위원임기	총 20명 - 지역예산분과 - 기획홍보분과 - 도시환경분과 - 교육복지문화분과	총 20명 -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주요 역할	주민제안 심사, 조정, 의결 기능, 제안 검토 및 모니터링 등	홍보 및 교육, 분야별 제안사업 심의, 사업 현장답사·모니터링 통한 주민의견서 작성 등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 자치계획형사업의 검토 ·구체화 및 숙의 등

3. 운영 개요

□ 일반제안사업(시 부서) + 자치계획형사업 (동 주민자치회)

○ (일반제안사업) 시 사업부서가 일반예산 범위 내 예산편성 및 사업실행

○ (자치계획형사업) 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형사업 연계 후 사업적격성 검토 및 주민총회 거쳐 주민자치회가 직접 실행

01	제안신청
2 ~ 4월 온오프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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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구분
5월 일반제안사업, 자치계획형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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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연계
5월 자치계획형사업 주민자치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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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건심사
5월 일반제안사업 법령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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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적격검토
6월 일반제안사업 법령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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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숙의․구체화
7~ 9월 위원회․사업부서 사업적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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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예산안 제출
10월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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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업실행
차년도

※ 자치계획형사업의 사업적격성 검토, 예산편성, 사업실행

주민참여예산 제안사항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시 주민의제 발굴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적격성 검토, 주민총회 의결, 차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Ⅱ		2023년 성과와 반성

1. 성과

□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위원)회의 연계·통합으로 자치실행력 확보

○ 2020년부터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지역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 완료 ▸ 총 20개동

○ 주민참여예산 일반제안사업에 대한 온라인투표 기능과 연계, 홈페이지에 동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의 온라인투표 기능 신설

□ 전국 243개 자치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종합상『우수』자치단체 선정

2. 반성 및 개선

□ 주민제안이 시설사업에 집중되나 동 지역사업의 경우 전문성 부족 및 사후관리 미진으로 민원 발생

○ 개선: 시 단위 일반제안사업과 동 단위 자치계획형사업으로 사업구조 변경

□ 주민주도의 마을문제 직접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실행비 부족

○ 개선: 일괄 실링 폐지,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형 사업비 단계적 상향 조정

2022년 2천만원 → 2023년 3천만원 → 2024년 4천만원

□ 현장심사평가(50%)와 온라인투표(50%) 평가기준이 평가자 수 제한과 온라인의 접근성 편차 등 공정성 문제 제기

○ 개선: 현장심사평가(50%) + 온라인투표(25%) + 사업성평가(25%)로 조정

Ⅲ		2024년 운영계획

1. 운영 방향

○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와의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사업 현장답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 위원회 위원, 지원인력 등 역량강화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의 실질적 참여활성화를 위한 「참여·소통 및 홍보 강화」

2.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사업적격성 검토 및 숙의	담당공무원의 사업 구분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사업구분 (일반제안사업 및 자치계회형사업 구분)
	사업담당공무원의 실행가능성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현장답사 의견 첨부
모니터링 강화	부서담당자가 당해연도 실행사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당해연도 실행사업 (전년도 선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역량강화	회의 운영시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및 자치계획형 사업 연계에 대한 교육 (3~4월)

3. 세부 계획

□ 2024년 운영 규모

○ (일반제안사업) 일반예산 범위 내 (23년 총 5개사업 565백만원)

- 제안사업에 따른 예산범위 내 편성

○ (자치계획형사업) 740백만원 (23년 총 178개사업 504백만원)

※ 전년대비 236백만원 증액, 2023년 자치계획 168개 대상 주민자치회별 신청예정

- 기존 주민자치회 : 40백만원 × 17개동 = 680백만원

- 신규 주민자치회 : 20백만원 × 3개동(배곧1,2,거북섬) = 60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 통합에 따른 제도정비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자치계획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계획 수립 시기 조정

- 주민자치회와 통합에 따른 동 지역회의 운영 변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❶ 주민제안에 대한 사업구분 및 주민자치회 연계 : 담당공무원 → 위원회 위원

구분	일반제안사업	자치계획형사업
내용	일반예산 범위 내 주민누구나 제안하여 사업효과가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미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부서 집행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
심층 검토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 추진 가능 사업 분류 후 동별 주민자치회 배부	자원조사/분석결과/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자치계획형사업 추진 가능 연계사업을 바탕으로 의제 정리
사업실행	일반제안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으로 적격성검토·구체화, 숙의를 거쳐 예산 편성 후 차년도 실행	사업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후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차년도 실행

- 주민제안 구분 : 위원회 전체 위원이 제안내용 검토 후 일반제안사업 및 자치계획형사업 분류

- 자치계획 연계 : 동 지역의원들이 분류된 자치계획형사업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시 주민의제 발굴 방환의 일환으로 연계

❷ 주민제안에 대한 현장답사 추진

- 일반제안사업으로 분류된 주민제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분과별 현장답사 통해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❸ 당해연도 실행사업(전년도 선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상황, 예산집행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 추진

- (위원회)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 자체 모니터링(서면) → (사업부서, 위원회 의원) 현장 모니터링

□ 제도 정착 및 역량강화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❶ 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  (시기) 2024. 2월, 4월

-  (내용) 제도운영 기초, 예산이론, 사업구분 기준 및 주민자치회 연계방안

❷ 주민참여예산 지원인력 교육

-  (대상) 동 주민자치회 지원인력(전담공무원, 주민자치지원관)

-  (시기) 2024. 1월, 4월

-  (내용) 제도운영 및 제안공모 개요, 자치계획형사업 연계 절차 및 방법

❸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 (대상) 관내 초․중학생

- (시기) 2024. 4월 ~ 7월

- (내용) 시흥시 예산과 제도의 이해, 직접 사업 제안 해보기

□ 참여 ․ 소통 및 홍보 강화

❶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관심도 제고

- (온라인)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자수 이용률 제고

·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시흥시루 등) 팝업 수시 게시

- (오프라인) 제안신청기간 중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집중 홍보

· 현수막, 동 민원실 홍보배너 설치

· 반상회보, 뷰티풀시흥 등 홍보자료

· 지방세고지서 뒷면 등 홍보 포스터, 홍보문구(QR코드) 게재

· 행정용 LED 전자게시대,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❷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추진

- (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위원 표창

- (담당 공무원) 전년도 선정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공무원 표창

4. 2024년 연간 일정

월별	구 분	내 용
1월	계획수립	▸2024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2월	제안접수 주민설명회	▸제안신청 집중접수 (2024. 2. 1 ~ 4. 30.) 시흥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신청, 방문 신청 등) ▸시흥시 주민참여위원회(당연직) 추가 위촉 (2월) ▸제도운영 설명회 (2. 6.)
3월	역량강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자치계획형 연계 관련 교육 (1 ~ 4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4~7월)
4월
5월	1차 검토	▸제안내용 검토, 일반 및 자치계획형 사업 구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계획형 사업의 동 주민자치회 연계(동 자치계획 반영 권고) ▸주민참여홈페이지 제안신청서 총괄 등록(~5. 31)
6~7월	사업적격성 검토	▸현장답사, 적격성검토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내용 논의 (제안자) ▸법령 검토 및 실행 가능성 검토 (사업담당부서, 예산법무과)
8월	사업숙의· 구체화	▸제안내용 보완 및 사업계획, 사업비 등 구체화(평가) (사업담당부서) ▸일반제안사업 구체화(평가) 대상 선정,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9월		▸현장 심사평가 50%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평가단)
		▸온라인투표 25% 및 설문조사 (일반시민)
		▸사업성평가 25% (사업담당부서, 예산법무과)
10월	의결	▸최종사업 의결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안 제출	▸2025년 예산안 제출
11월	예산심의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시의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