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1. 운영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 운영 기구

구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위촉직)	동 지역회의 (당연직)
구성 및 임기	총 48명 - 위촉직 20명/2년(25.1.1.~26.12.31) · 공개모집 - 당연직 28명 · 공무원(국장) 8명/재직기간 · 동 지역위원 20명/위원임기	총 20명 - 기획홍보분과 - 도시환경분과 - 교육복지문화분과	총 20명 -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주요 역할	주민제안 심사, 조정, 의결 기능, 제안 검토 및 모니터링 등	홍보 및 교육, 분야별 제안사업 심의, 사업 현장답사·모니터링 통한 주민의견서 작성 등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 자치계획형사업의 검토 ·구체화 및 숙의 등

3. 운영 개요

□ 일반제안사업(시 부서) + 자치계획형사업 (동 주민자치회)

○ (일반제안사업) 시 사업부서가 일반예산 범위 내 예산편성 및 사업실행

○ (자치계획형사업) 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형사업 연계 후 사업적격성 검토 및 주민총회 거쳐 주민자치회가 직접 실행

01	제안신청
1 ~ 2월 온오프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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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구분
3월 일반제안사업, 자치계획형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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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연계
4월 자치계획형사업 주민자치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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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 검토
5월 일반제안사업 법령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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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숙의․구체화
6~ 9월 위원회․사업부서 사업적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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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주민의견서
9 ~ 10월 주민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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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예산안 제출
10월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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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업실행
차년도

※ 자치계획형사업의 사업적격성 검토, 예산편성, 사업실행 :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시 주민의제 발굴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적격성 검토, 주민총회 의결, 차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Ⅱ		2024년 성과 및 개선사항

1. 성과

○ 제안접수 총 192건  (상시제안 19, 온라인 115, 오프라인 58)

○ 분류결과 총 146건 (일반제안사업 84, 자치계획형사업 33, 공모제외 29)

○ 예산편성 총 24개사업 589,256천원

(일반제안사업) 9개사업 488,400천원   (자치계획형사업) 15개사업 100,856천원

□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의 연계·통합으로 자치실행력 확보

주민 제안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가 검토·실행하는 자치계획형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행력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일반제안 및 자치계획형 사업의 구분, 일반제안사업 현장답사 통한 사업적격성 검토 등 역할 및 기능 강화

□ 제안자 브리핑으로 제안내용 명확화

일반제안사업 현장심사 평가 시 제안자의 직접 브리핑을 실시,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한 제안 내용 전달

□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중학교 2개교 16학급 448명) 및 제안 참여 등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식 제고

2. 반성 및 개선

□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제도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내용) 주민참여예산 제도 전반적인 이해도 낮아 교육 및 컨설팅 필요

개선)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문강사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정확한 제안 내용(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모니터링 확대

내용) 현장심사평가 시 제안자 브리핑(1명), 2023년 사업 현장 모니터링(1개)

개선) 제안자의 제안내용 브리핑, 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사업 확대

□ 주민제안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위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 개선

내용) 제안-사업분류-사업추진 등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피드백 과정 미흡

개선)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 과정 확인가능 방안 추진

Ⅲ		2025년 운영계획

1. 운영 방향

□ 주민자치 실행력 확보 위한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 연계·통합 확립」

□ 교육 및 모니터링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역할 강화」

□ 제안자 브리핑, 제안 피드백, 제도 컨설팅 등 「제도 투명성·효율성 제고」

□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매체홍보 등 「시민참여·제도운영 활성화」

2. 세부 계획

가. 운영규모

○ (일반제안사업) 일반예산 범위 내

○ (자치계획형사업) 800,000천원 (40,000천원×20개동)

나. 운영일정

월별	구 분	내 용
1~2월	계획수립	▸2025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흥시 주민참여위원회(당연직) 추가 위촉
	위원회구성
	제안접수	▸제안신청 집중접수 (2025. 1. 10. ~ 2. 28.) (시흥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 등)
3월~4월	역량강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자치계획형 연계 관련 교육 (1 ~ 4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4 ~ 7월) ▸경기도 예산학교 교육과정 신청(1 ~ 4월)
	1차 검토	▸주민참여홈페이지 제안신청서 총괄 등록(~3. 31.) ▸제안내용 검토, 일반 및 자치계획형 사업 구분(위원회) ▸자치계획형사업의 동 주민자치회 연계(동 자치계획 수립 검토)
5~7월	사업적격성 검토	▸사업 적격성검토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내용 논의 (제안자-담당자) ▸법령 및 실행 가능성 검토 (사업담당부서, 예산법무과)
8월	사업숙의· 구체화	▸제안내용 보완 및 사업계획, 사업비 등 구체화(사업부서) ▸사업 현장 답사 및 모니터링 (위원회) ▸일반제안사업 구체화(평가) 대상 선정(위원회)
9월		▸현장 심사평가 50% (위원회 40명, 심사평가단 60명) ▸온라인투표 25% 및 설문조사 (일반시민) ▸사업성평가 25% (사업담당부서, 예산법무과)
10월	사업선정 의결	▸최종사업 의결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안 편성	▸2026년 예산안 편성(예산법무과)
12월	예산안 심의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심의 및 의결(시의회)

다.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 연계·통합 운영

○ 주민제안 사업유형 구분 및 주민자치회 연계

구분	일반제안사업	자치계획형사업
내용	일반예산 범위 내 주민누구나 제안하여 사업효과가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미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부서 집행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
심층 검토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 추진 가능 사업 분류 후 동별 주민자치회 배부	자원조사/분석결과/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자치계획형사업 추진 가능 연계사업을 바탕으로 의제 정리
사업실행	일반제안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으로 적격성검토·구체화, 숙의를 거쳐 예산 편성 후 차년도 실행	사업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후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차년도 실행

- 주민제안 구분 : 위원회 전체 위원이 제안내용 검토 후 일반제안사업 및 자치계획형사업 분류

- 자치계획 연계 : 동 지역의원들이 분류된 자치계획형사업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시 주민의제 발굴 방환의 일환으로 연계

○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위한 운영일정 조정

-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시기(3~4월)에 맞춰 제안 공모, 사업유형 분류 등 일정을 전년보다 1개월 앞당겨 조정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역할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

- (시기) 2025. 1월 ~ 4월

- (내용) 제도운영 기초, 예산이론, 사업구분 기준 및 주민자치회 연계방안

○ 주민제안 현장답사 및 주민참여예산 실행사업(전년도 선정) 모니터링

- 일반제안사업으로 분류된 제안에 대해 위원회 분과별 현장답사 통해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업 추진상황, 예산집행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 추진

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제안자의 직접 브리핑

- 일반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평가 시 정확한 제안내용 전달을 위한 제안자의 직접 브리핑 확대

○ 제안자에 대한 피드백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상 접수된 제안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선

○ 제도 운영 컨설팅

- 행안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을 통한 제도개선

바. 시민참여 및 제도운영 활성화

○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대상) 관내 고등학생

-  (시기) 2025. 4월 ~ 7월

-  (내용) 시흥시 예산과 제도의 이해, 직접 사업 제안 해보기

○ 다양한 홍보매체 통한 주민참여 유도

- (온라인)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자수 이용률 제고

·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시흥시루 등) 팝업 수시 게시

- (오프라인) 제안신청기간 중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집중 홍보

· 현수막, 동 민원실 홍보배너 설치

· 반상회보, 뷰티풀시흥 등 홍보자료

○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추진

- (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위원 표창

- (담당 공무원) 전년도 선정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공무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