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1. 운영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 운영 기구

구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전체)	민간위원 구성
		분과위원회(위촉직)	동 지역회의(당연직)
구성 및 임기	총 52명 - 위촉직 20명 - 당연직 32명 · 공무원 12명 / 재직기간 - 부시장(위원장), 국장 10명, 예산법무과장 · 동 지역위원 20명 / 동 주민자치회 임기	총 20명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 임기 2년(25.1.~26.12.)	총 20명 동 주민자치회 위원
		- 각 분과별 소속 활동 (기획홍보분과 / 도시환경분과 / 교육복지문화분과)
주요 역할	- 주민제안의 심사 · 조정 · 의결 - 제안 검토 및 모니터링 등	- 제안사업 심의 - 현장답사 · 모니터링 - 주민의견서 작성 등

3. 운영 개요

□ 일반제안사업(시 사업부서) + 자치계획형사업(동 주민자치회) 구분 운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제안사업	○ 사업효과가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미치는 사업으로, 전문성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시 행정이 직접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 시 전체의 공익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공공성 있는 사업 ○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시 행정이 직접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자치계획형 사업	○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 주민화합, 공동체 조성 등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의 성격과 수행 주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 행정과 주민자치의 연계 극대화 도모

Ⅱ		2025년 성과 및 개선사항

1. 성과

○ 제안접수 총 94건  (상시제안 16, 온라인 38, 오프라인 40)

○ 분류결과 총 92건 (일반제안사업 50, 자치계획형사업 11, 공모제외 31, 중복 2)

○ 예산편성 총 10개사업(자치계획형) 62,600천원

○ 2024년도 선정 일반제안사업 집행 9개사업 438,684천원

□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의 연계·통합으로 자치실행력 확보

주민 제안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가 검토·실행하는 자치계획형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행력 강화

□ 제안자 브리핑으로 제안내용 명확화

일반제안사업 현장심사 평가 시 제안자의 직접 브리핑을 실시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한 제안 내용과 취지 전달

□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12회 190명) 및 제안 참여 등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식 제고

2.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반성 및 개선

□ 주민자치회의 동 지역회의로서 기능 한계

주민자치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하도록 한 후 자치계획형 사업 검토에 국한되었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 필요

□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전문역량 부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제도 이해 및 주민제안 심의 역량 강화 필요

□ 제안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가능성 우려

제안자와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개선사항】

□ 마을공론장 운영을 통한 동 지역회의 기능 회복

주민자치회의 마을공론장 운영으로 주거만족 및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동 지역회의의 기능 회복

□ 주민참여예산 제안 검토·분류 과정에의 외부전문가 지원

제안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및 위원 역량 강화

□ 주민참여예산 위원 제안에 대한 평가 참여 배제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제안 평가 제한으로 심의의 공정성 확보

※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적용

Ⅲ		2026년 운영계획

1. 운영 방향

□ 주민자치회의 마을공론장 운영 등「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 연계·통합 확립」

□ 전문가 참여를 통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역할 강화」

□ 제안자 브리핑, 제도 컨설팅 등 「제도 투명성·효율성 제고」

□ 주민참여예산학교, 매체홍보 등 「시민참여·제도운영 활성화」

□ 안전한 시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 우선 검토」

2. 세부 계획

가. 운영규모

○ (일반제안사업)   500백만원(전년 동일)

○ (자치계획형사업) 500백만원(전년대비 300백만원 감소▸25백만원×20개동)

나. 운영일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026년 달라지는 점

월별

구 분

내 용

1~4월

위원회 구성

및 역량강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 위촉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자치계획형 연계 관련 교육 (3 ~ 6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1 ~ 6월)

계획수립 및

제안접수

▸2026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안신청 집중접수*(2026. 1. 12. ~ 4. 30.)

(시흥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 등)

*마을공론장 운영

▸동 주민자치회 주도 *마을공론장 운영을 통한 마을의제 발굴 및 심의

▸도출된 마을 의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연계

5월

*검토·분류

▸제안내용 검토, 일반 및 자치계획형 사업 구분(위원회)

▸*제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자치계획형사업의 동 주민자치회 연계(동 자치계획 수립 검토)

6~7월

*사업성 평가 및

숙의·구체화

▸제안내용 논의 (제안자-담당자)

▸법령 및 실행 가능성, 공모 제외사유 검토(사업부서, *담당 국장 검토)

▸제안내용 보완 및 사업계획, 사업비 등 구체화(사업부서)

▸예산적정성 검토(예산법무과)

8~9월

우선순위 선정

▸사업 대상 현장 및 전년도 사업 추진 현장 모니터링(위원회)

▸일반제안사업 평가 대상 선정(위원회)

▸우선순위 선정방법

평가방법	비중(%)	평가주체
현장 심사평가	50	위원회 40명, 심사평가단 60명
온라인투표	25	일반시민
사업성평가	25	사업담당부서, 예산법무과

10월

사업선정 의결 및 평가

▸최종사업 의결 · 연간운영 및 전년도 추진사업 평가(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및 제출

예산안 편성

▸2027년 예산안 편성(예산법무과)

12월

예산안 심의

▸202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심의 및 의결(시의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월별	구 분	내 용
1~4월	위원회 구성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 위촉 (각 동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한 위원 추천)
	역량강화 교육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위원 역량강화 교육
5월	분과회의	▸제안내용 검토 및 유형(일반제안사업/자치계획형 사업) 구분 (제도 전문가 참여)
	전체회의(제1차)	▸제안별 유형 분류결과 의결
6월	전체회의(제2차)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지역지원형) 사업 현장 방문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의결
8월	전체회의(제3차)	▸전년도 선정 사업 집행현장 모니터링 ▸2026년 제안사업 대상 현장 방문 평가 ▸우선순위 선정대상 사업 선정
10월	전체회의(제4차)	▸최종사업 선정 의결 및 주민의견서 작성 ▸연간운영 및 전년도 추진사업 평가

다.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 연계·통합 운영

○ 주민제안 사업유형 구분 및 주민자치회 연계

구분	일반제안사업	자치계획형사업
내용	○ 시 전체의 공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공공성 있는 사업 ○ 전문성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시 행정이 직접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 주민화합, 공동체 조성 등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심층 검토 및 의견수렴	○ 공모제외 사유 등 검토 후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사업성 평가, 시민 온라인 투표 및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로 우선순위 선정	○ 동 주민자치회의 자체 사업성 평가 및 종합적 검토 후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사업실행	○ 사업부서가 차년도 예산 편성 후 실행	○ 주민자치회가 차년도 보조사업으로 실행

- 주민제안 구분 :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제안 검토 후 사업 분류

- 자치계획 연계 :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시 마을 의제의 일환으로 검토

○ 주민자치회의 동 지역회의로서 기능 회복

- 마을공론장 운영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동 주민자치회 주도의 마을의제 발굴

- 도출된 마을 의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의 양방향 연계성 강화

○ 충분한 마을의제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운영일정 조정

- 접수 기간 연장(1~2월 → 1~4월)으로 충분한 마을의제 발굴 기간 보장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역할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

- (시기) 2026. 2월 ~ 9월

- (내용) 제도운영 기초, 예산이론, 사업구분 기준 및 주민자치회 연계방안

○ 주민제안 심의·검토 시 전문가 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위원 역량 강화

○ 주민제안 현장답사 및 과거 실행사업 집행·결산 모니터링

- 사업 대상 현장의 직접 방문을 통해 사업성 검토 시 제안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과거 선정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서면·현장 모니터링 후 보완 방향 논의

- 연간 사업 종료 후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제안자의 평가 참여 배제

- 위원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제안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적용

○ 제안자의 직접 브리핑

- 일반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평가 시 정확한 제안내용 전달을 위한 제안자의 직접 브리핑 확대 추진

○ 제안자에 대한 피드백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제도 운영 컨설팅

- 행안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을 통한 제도개선

바. 시민참여 및 제도운영 활성화

○ 다양한 사회 계층의 참여 보장

-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와 청년의 제안 적극적 청취

-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연구위원회 등 아동·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연계 추진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대상) 시흥시민(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 주민자치회 위원 등)

- (시기) 2026. 1월 ~ 6월

- (내용) 시흥시 예산과 제도의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 (온라인)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자수 이용률 제고

·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시흥시루 등) 팝업 수시 게시

- (오프라인) 제안신청기간 중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집중 홍보

· 현수막, 동 민원실 홍보배너 설치

· 반상회보, 뷰티풀시흥 등 홍보자료

○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추진

- (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위원 표창

- (담당 공무원) 전년도 선정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공무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