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모대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흥시 관내 기관 및 단체, 학교 등 근무자, 시흥시 관내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공모 가능
공모기간 2021-01-04 (월) ~ 2021-03-31 (수)
공모 금액 및 분야
시단위 정책사업(14억원)
14억원
[ 일반제안형 ]

본청·사업소 소관 사무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동단위 특화사업(14억원)

14억원
[ 동단위 특화사업 ]

(차등) 동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중 우선순위 선정 배부
1개 사업 당 1.5억 이내 (동별 1개 이내)

동단위 지역사업(22억원)
22억원
18억
(실링)
+
4억
(평가)
[ 동단위 지역사업 ]

(실링) 동 지역회의 선정사업 동별 1억 균등 배부
▷ 시설사업은 사업 당 3천만 이내
▷기타사업은 사업 당 1천 5백만 이내(1회성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불가
- (평가)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4억 차등 배부

총 50억원 총 3개분야


적용 범위 ○ 공모규모 : 50억원 이내 ○ 적용범위 : 전액 시비 재원의 자체사업 본예산 (일반회계) ※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는 제외
제외 대상 ○ 부적격 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축제 및 행사성(일회성) 사업,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단순 생활민원 사업, 특히 반년 내 시행이 필요한 사업 (요건심사 제외 후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별도 관리 추진) -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공공청사(주민센터, 보건소 등) 기능보강사업 및 국·도비 매칭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자산 취득성 사업이 포함된 사업 -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제품 판매 목적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학술용역 심의, 타당성 평가 등 법정 사전절차 필요 사업 등) - 타 기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
선정한도 ○ 제안사업별 신청 한도기준 ○ 시 정책사업 : 사업당 한도기준 없음 ○ 동 단위 특화사업 : 사업당 1억5천만원 이내(동별 1개) - 동 단위 지역사업 - 시설사업(행사성 경비 편성 불가) : 사업당 3천만원 이내 - 기타사업(자본형성적 경비 편성 불가) : 사업당 1천5백만원 이내
선정절차
흐름도
  • 주민 제안접수 (1월~3월)
  • 동 자체심사 (4월~5월)
  • 시 요건심사 (5월)
  • 부서검토 (6월)
  • 사전심사 (7월)
  • 예산 적정성 검토 (7월)
  • 주민총회, 주민투표 한마당 (8월)
  • 최종심의 (9월)
  • 예산안 편성 (10월)
  • 시 의회 예산안 확정 (12월)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juminys.siheung.go.kr) 사업제안공모 코너 ○ 오프라인 접수 : 동 주민센터, 동 지역회의, 일부 부서에서 온라인 접수 대행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하단의 '오프라인 접수하기' 클릭 ○ 시흥시청 주민자치과 담당자 ☏ 031-310-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