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5자녀 이상) 가구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 승합차 임대' 지원 사업(다자녀 든든카 (car) 공유사업)
2026.04.30
*사업 목적
1. 복지 역설(Welfare Paradox) 해소 및 사각지대 보호
현재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는 가족 전체가 이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승합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차량 가액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각종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이동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의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고 이용권만 제공함으로써,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가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소외 예방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게 일반 승용차나 대중교통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외출 포기, 문화적 소외, 그리고 병원 이용 등 필수적인 이동의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승합차 지원을 통해 대가족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 실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난인 시대에, 다섯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대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이동 수단)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4. 공유 경제 모델을 통한 예산 효율성 극대화
개별 가구에 차량을 증여하는 방식 대신,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 및 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차량 유지 보수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공공 복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수급 자격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나들이 가세요 – 재산 산정 부담은 덜고, 이동의 자유는 더하는 다자녀 행복 승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