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0 천원
제안 접수일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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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 2023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 |
|---|---|
| 참여분야 | 보건/복지 |
| 추진부서 | |
| 사업 목적 (제안 취지) |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회적으로 주거문제, 취업난 등의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거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학력, 취업난 등으로 결혼 인구의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역시 많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우나 난임부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므로, 난임 부부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난임 시술비의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하지 못하는 부부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열심히 사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부조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이 많아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소득이 없으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고, 부모 재산이 없고 빚이 많아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어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세금은 많이 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함을 없애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술비 지원 기준을 낮추거나, 그 횟수 제한을 늘려주고 있는데, 시흥시에는 이러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
| 사업 위치 (사업 지역) |
시흥시 전역 |
| 사업기간 | 2024-01-01 부터 2024-10-31 까지 |
| 소요예산 | 0 천원 |
| 사업 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횟수 증대 1) 소득기준 완화 :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제한 삭제 2) 지원횟수 증대: 기존 지원횟수에서 추가 3회 지원 -추진주체:시흥시 |
| 수혜 대상 | 시흥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
| 기타 | 시흥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흥시에서 꼭 반영해야 할 정책입니다. 단순히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고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의 손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법률 · 조례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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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중복성 여부 등 ) |
⑥ 국도비 매칭사업 ⑧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 중복사업 (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 |
| 조정예산 | - |
| 검토결과 | 반영불가 |
| 첨부파일 | - |
| 법률 · 조례 기준 | 부적합 ( 요건심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적격 (투표 미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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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2024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아쉽게도 미선정되었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