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흥시 참여예산학교 2강] "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가 함께 가야하는가"
작성일 : 2022-05-05
조회수 : 971
"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가 함께 가야하는지" 궁금하셨죠?
한번 알아봅시다.
목차 링크
00:38 : 1. 참여예산과 주민자치와의 제도적 관계 (각각을 성숙시키는 과정)
02:03 : 2.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공의 직무에 해당
03:27 : 3. 주민자치회의 기능 (공적 업무를 하는 기구)
04:31 : 4. 주민자치회의 참여예산제의 연결고리 (형태적 유사성)
09:15 : 5. 주민자치회의 기원
11:01 : 6. 통합의 불가피성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한 이유)
11:52 : 7. 기존 참여예산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7-1. ‘단년도’의 ‘단순 사업 제안’ 극복
15:58 : 8. 주민자치회의 입장
17:34 : 9. (최종)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은 왜 통합이 되어야 하는가